오늘은 상간녀, 상간남의 부정행위(CCTV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경에만 수많은 건의 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끔 의뢰인들이 증거 수집은 흥신소에 맡기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흥신소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즉, 형사 처벌 대상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흥신소에 맡기지 않더라도 수 많은 증거 수집 방법이 있으니 증거 수집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모텔 CCTV 영상녹화물 확보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CCTV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결국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신청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한정승인신청사건을 대리하여 결국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가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신청에 대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고 결국 전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 승인할 때에는 1명만 상속 승인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도 가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개시신청에 대한 전부 승소한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신청을 하였고 결국 전부인용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일부 방어한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 69,200,000원을 청구하였지만 결국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총 3명이므로 총 5,760만 원(각 1,920만 원)에 대하여 방어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구상금 청구소송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100%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판결문을 검토하여 되는 사건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거나 다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은 제가 된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제가 어떠한 변론을 하여야 하는데 그 변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다른 변호사에 맡겨 진행하였는데 위자료가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다음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주셨습니다.

[ https://blog.naver.com/gpdud12155/222060400342 ]

이에 저는 2020. 11. 18. 구상금 1,2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청구하였고

결국 피고는 2020. 12. 28.(소장 송달 받고 며칠 후)에 의뢰인에게 위자료 금액 중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20. 12. 28. 같은 날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소송 제기 약 1달 후에 위자료 금액의 60%에 대한 구상금 1,2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60%인정도 위와 같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한 소송에서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혼 청구와 위자료 2,000만 원, 양육비 1명 당 월 70만 원에 대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임의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결국 위자료 1,250만 원 및 양육비 50만 원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750만 원을 방어하였고, 양육비는 1인 당 월 2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시양육권지정, 임시양육비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청구가 포함되면 약 6개월~ 1년,

​재산분할청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약 6개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양육비를 못 받는다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물론 자녀를 위해서 미리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양육권지정, 임시양육비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 제기한 날로부터 보통 3~ 4개월 후면 결정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인용 받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할 당시 임시양육권지정, 임시양육비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을 원하여 신청을 하였고 결국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전처분 인용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가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